코로나 관련 뉴스가 나온 1월말이부 벌써 3개월이 지났습니다. 역대급 지원정책으로 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대상이 아닌 전국민의 70% 지원안이 확정되었고, 전 국민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과 예상되는 신청방법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겠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기획재정부에서는 4월16일, 소득 하위 70%(약 1400만 가구)를 지원하는 약 7.1조 원 규모의 2차추경안(국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국회에 제출했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는 역대급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총선이후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4월23일 이와 관련해서 긴급재난지원금 보완을 하여 추경 통과를 위한 국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존 안의 재원조달은 여러가지의 자체 대안으로 해결이 가능했지만, 전 국민 지급을 위해서는 최대 12조원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채발행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5월11일에는 지급할 수 있어야 '긴급'재난 지원금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빠르게 이루어저야 하겠네요.
■ 추가 업데이트 사항(4/30일자)
- 4월 28일 국회 합의예정입니다. 신청방법은 아직 고지전이지만 3달안에 미신청시 기부처리할 예정이라하네요.
- 4월 29일 국회 본회의(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최종 206명의 의원 중 186명 찬성, 6명 반대(곽상도 김무성 신상진 이종구 장제원 정유섭), 14명 기권(김성태 김한표 나경원 박완수 심재철 윤상직 이종명 이학재 이혜훈 임이자 전희경 정양석 추경호 홍문표) 으로 통과되었습니다.
- 내가 받는 지원금 조회 사이트 5월 4일 오픈예정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과의 중복여부
기초단체, 지자체에서 제공되는 재난지원금과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4월26일 현재 이슈가 되는 부분은, 70% 대상지급 당시에도 지자체에서 일부 부담액이 있었습니다.
정부:지자체 부담 비율이 80:20 인데, 이를 80%를 정부가 20%를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는데, 자원조달이 어려운 지자체의 경우 정부에서 발표한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이 안되는 곳도 생기게 됩니다.
경기도의 경우는 중앙정부 지원 80%만 받게 되고, 충북은 별도의 지자체 재난지원금 지원을 취소하고 100%, 부산/충남은 중복으로 지급할 계획에 있다고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중복여부는 각 지자체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추경 4조원에 대한 부분은 중앙정부 100% 부담으로 진행하는 방법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및 사용처(예상)
코로나로 인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성격은 어려운 국민의 가계에 도움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국가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특히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한 취지에 맞게 기존 재난지원금과 같은 수준의 사용처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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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백화점, 대형마트, 유흥 및 도박같은 사행성 업종 그리고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형태는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형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는 긴급지원 대상자에는 5월4일까지 현금지급 계획이라고 하니, 국회의 결정에 따라 바뀔 수도 있겠네요.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겠지만, 정부지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 받는 온라인 접수와 주민센터와 인터넷이나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찾아가는 접수 등을 병행해서 접수 받을 것 같습니다. 예상안이라 이후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업데이트 사항(4/30일자)
* 신용/체크카드 포인트성으로 사용할 계획인 경우 5/11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또는 카드연계 은행 창구 방문 신청 가능
* 지역화폐 선불카드 및 상품권은 지자체 별도 안내예정
*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혼잡함을 예상해 마스크처럼 신청접수 5부제 고려중
* 시티카드 등 현금성 포인트 제도가 없는 경우 신청 불가
4월29일 이후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청방법과 내용으로 다시 찾아뵐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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